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?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8-12 13:19 조회120회 본문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무독촉을 개시결정이 나올 때 까지 하게됩니다. 그러나 개시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. 즉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금지, 중지명령이 함께 됩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
